대한민국 과학기술처는 1967년 3월 30일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 개발 지원, 기술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67년 교통부 소속 중앙관상대를 이관받았으며, 외청으로 원자력청을 설치했다. 이후 기상청으로 개편되었고, 1998년 2월 27일 과학기술처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과학기술처는 장관과 차관 아래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장관으로는 김기형, 최형섭, 이정오 등이 있다. 과학기술처 설치 초기 명칭과 지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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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 연구 개발, 과학 기술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1998년 폐지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1998년 폐지 - 여수시 여수시는 전라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고조선 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조선시대 해군 기지로서 기능했고 1998년 통합을 거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석유화학산업 중심의 경제와 아름다운 해안,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진 도시이다.
1967년 설립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1967년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냉전 종식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통합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역내외 안보 및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67년 설립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6기의 비등수형 원자로로 구성된 발전소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해체 및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논란이 있다.
1967년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연두 순시에서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명칭 및 지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1]무임소 장관은 경제기획원과 협력하여 설치안을 만들었는데,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 행정이 고유 집행업무가 없어 부(部)보다는 원(院)이나 처(處)로 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부총리급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원' 설치를 주장했다.[1]
그러나 각 부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소, 시험소만 흡수하고, 원자력원은 청으로 격하해 과학기술원 장관 밑에 두는 조건이 붙었다.[1]총무처는 '과학기술원'을 '과학기술처'로 변경했는데, 정부 기구 조정 방침에 따라 참모 조정 기관에는 '처' 명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1]
법률안 작성 과정에서 명칭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1]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계는 부총리급 과학기술원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 내 반대가 심했다.[1] 당시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또 다른 부총리를 두는 것은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관급 과학기술처로 조정했다.[1]
6. 1. 명칭 및 지위 논란
1967년1월 11일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연두 순시에서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과학기술 부처 설치가 시작되었다.[1]무임소 장관은 경제기획원과 협력하여 설치안을 만들기 시작했다.[1]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 행정은 고유 집행업무가 없어 부(部)보다는 원(院)이나 처(處)로 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부총리급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원' 설치를 주장했다.[1]
그러나 각 부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소, 시험소만 흡수하고, 원자력원은 청으로 격하해 과학기술원 장관 밑에 두는 조건이 붙었다.[1]총무처는 기구 명칭을 '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처'로 변경했다.[1] 정부 기구 조정 방침에 따라 참모 조정 기관에는 '처' 명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1]
명칭 문제는 법률안 작성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1]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계는 부총리급 과학기술원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 내 반대가 심했다.[1] 당시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또 다른 부총리를 두는 것은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관급의 과학기술처로 조정되었다.[1]
참조
[1]
법령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2]
정책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사건
안면도 핵폐기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
[4]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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